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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국제사면위원회(AI)는 석달윤(64, 무기)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과 재조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지난 1월 김영삼 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 [...]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 [...]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주영양 유괴살인사건 제12차 재판에서 피고인 3명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다. 박수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이 사건 모의일 [...]

현행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인하요구 63%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법원방청인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이상이 현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을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 [...]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6일, 대한변협, 김재옥 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하고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 서한 발송 6일, 청와대 박세일 정책기획실장, 정부 차원에서 사법시험 개혁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혀, 변호사 [...]

공판안내

□ 2월 14일(화) 정원형 4시 서울형사 317호 국보법 위반 김태성 10시 서울형사 425호 국보법 위반 □ 2월 15일(수) 한은솔(IS) 2시 서울형사 316호 국보법 위반 전세웅 2시 서울형 [...]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아동의 권리조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1차 준비모임이 9일 오후6시30분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교조, 공동육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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