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
비전향장기수의 접견이 교도소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변호사가 접견거부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결심이 끝나고도 심리를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
16일 저녁 민주노총(준) 사무실에서 불법연행 되었던 「자동차노조총연합준비위원회」의 김승호 씨가 이날 자정에 동대문경찰서에서 풀려났다(<인권하루소식> 10월17일자 참조). 김씨가 불법연행에 항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 소속 변호사 1백여명은 16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 모여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갖고 검찰청 앞까지 거리시위를 [...]
16일 오후7시, 천주교 신자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공동의장 김동주 등, 천정연) 소속 회원 1백여명은 명동성당에서 5.18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기도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국 기도회가 끝난 뒤 명 [...]
16일 오전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태흥, 한총련) 학생 13명이 여의도 민자당사를 점거했다. 한총련 산하 구국결사대라고 밝힌 이들은 오전9시경 민자당사 지하주차장에 [...]
□ 17일(화) ․강종숙, 국보법위반,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9단독, 317호 □ 19일(목) ․이창호 등(한국사회의 이해), 국보법위반, 오후4시. 창원지법 대법정 □ 20일(금) ․박창희, [...]
경찰이 영장제시도 없이 재야단체 사무실에 난입, 단체 간부를 불법연행해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7시5분경, 신분을 밝히지 않은 20명 가량의 ‘사복’들이 민주노총(준) 사무실(종로구 명륜동 4가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회장 김상곤 등, 민교협),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윤봉용, 사교련)는 대구대․상지대․목원대․청주대 등 사립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원사태의 본질을 ‘교육원리’보다 ‘ [...]
<9일>(월) 여연, 금융노련 등 11개 단체, 고용평등법대책위 발족-간접차별․성희롱 금지 조항 신설 촉구/정상용 의원, 안기부 서울지부 정보과 산하 40여명 규모의 별도의 언론팀 구성 보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