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시민단체들이 과거청산의 범주와 의미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단체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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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관한 과거청산의 범주>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후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
주요공판안내
□ 20일(수) ․이정관․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319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박명윤)는 19일 프레스센타에서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혼가정의 아동문제에 대해 발표한 정진영(서울여대 사회사업)교수는 “연구결 [...]
박충렬 씨 고문상처 증거보전절차 밟아
수원지방법원은 19일 서울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충렬(36, 전국연합 사무차장)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밟았다.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날 증거보전절차에는 김종구 사당의원 윈장이 참여했다. [...]
조작간첩대책위, 소식지 배포중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2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사건조작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간첩사건공대위)는 19일 ‘진실을 알립니다’는 제하의 4면짜리 타블 [...]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마지막회)
강사: 오재식(크리스챤아카데미사회교육원장) ․일시: 12월23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수강료: 강좌당 5천원 ․문 [...]
해고자들 쇠사슬 농성, “병역악법 개정하라”
조수원 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등 해고자 문제가 노동계에서 강력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과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위 [...]
김태년 씨 석방 탄원운동
｢성남미래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된 김태년 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기부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인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