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판안내
□ 7월9일(화) 권영길, 제3자개임금지 등, 오후2시, 단독5부, 320호 속행 김기웅,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 [...]
전체글 보기
21세기연합 12명 구속
'좌경, 폭력학생 엄단'이라는 정부방침 하에 학생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적단체를 단속한다는 공안기관의 칼날은 친북이냐 비합법이냐의 관점을 너머 '진보'를 표방하는 [...]
중부지역당 사건 구속
홍기훈(31·수원연합 홍보부장) 씨가 92년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혐의로 지난 2일 연행·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일 새벽 6시경 홍씨는 우유배달 중 동네어귀에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택수색 [...]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1일> 전남경찰청, 남총련 산하 단체인 '자주대오'를 구성해 각 대학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6)씨 등 12명 구속 <2일> [노동자 중 [...]
양혜우 씨 보석
양혜우(31.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씨가 지난 6일 구속 한 달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 달 6일 김해성 목사의 구속으로 성남경찰서에 가서 면회를 요구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
정부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투쟁
민간부문의 96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5 [...]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자신과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히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되었던 이상희(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 [...]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과 보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은 이날 공청회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노동법 개악 의혹”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장 김상곤)등 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과 근로자파견제 등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 [...]
인권간행물
□ [민족예술]7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주요내용:21세기 문화복지, 무엇이 보이는가/지금 우리가 연대할 필요, ‘푸른영상’ 사태를 보며/사전심의폐지 기념공연 <자유>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