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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 [...]

글쓴이: 
박원순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지난 3일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무함마드 깐수 교수에 대한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안기부는 깐수 교수를 남한에서 12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정수일(6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여성의 34.7%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동한 경찰의 80.6%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며 [...]

정대협, 기금반대 서한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측이 19일 위안부 3백명에게 2백만엔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국민기금 이사장 하라다 씨에게 20일 반대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

주요공판안내

□ 7월23일(화) 정병득외 2, 업무방해,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신건 임현준외 2, 집시법 위반,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 7월24일(수) 최병호외 1, 업무방해, 오후 [...]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16일> 재일동포 출신 정치범 6명의 석방을 요청하는 일본 국회의원 1백30명의 연대 서명서 정부에 전달 <17일>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과 [...]

"법무부! 야비한 술책 그만둬라"

외국인노동자들이 명동성당의 농성을 마감한지 이틀만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조직 「중국노동자협회」적발'이라는 제목의 섬뜩한 사건을 발표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보호법 제정 노력을 약속하고, [...]

청소년 열린학교, 체험! 삶의 현장

[제2회 청소년 열린학교](교장 김진균, 열린학교)가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인권운동사랑방, 한겨레 신문사, 환경운동연합 등의 후원으로 한양대와 건국대에서 열린다. 열린학교는 풍물, 방송, 만화,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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