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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

행사와 동정

□민가협 제12차 정기총회 ·때: 3월 7일(금) 오후2시 ·곳: 기독교회관 강당 □"21세기 여성을 위한 음악회- 봄·봄" ·때: 3월 7일(금) 오후 7시30분 ·곳: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45년을 넘긴 헌법보호청의 역사는 헌법위반과 인권침해의 역사다. 70년대와 80년대에 공무원의 신규채용시 헌법보호청의 이른바 신원조회가 수백만건에 이르렀고, 정보기관의 제보에 따라 약 1만건 정도의 직업금지 [...]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사회적 민주화의 진척 속에서도 그리고 법치국가적으로 조직된 민주주의 하에서도 또한 정보기관은 투시할 수 없는 기관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기관은 양 [...]

한국타이어, 노동기본권 실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대전공장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대전지부 노조사무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범 등, 노민투) 소속 노동자들은 [...]

세계의 인권〈11〉 기아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배를 곯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릿고개라 한다. 어른들이 한숨쉬며 들려주는 보릿고개 얘기가 연속극에서조차 식상하게 느껴지는 우리 삶과 북한의 기아를 [...]

민족화해 차원의 송환 당부

불교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비전향 출소장기수 김인서 씨의 북한에 있는 딸의 편지가 일본을 통해 보내졌다. 재일한국인권협회 윤동환 씨가 지난 12월에 이어 김인서 씨의 딸 편지를 보내 왔다. 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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