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마' 이적단체 아니다
노래패 '천리마'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합의5부 우의형 판사는 권영준, 김대성 씨등 '천리마' 단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이적단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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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이제까지 보편적으로 여겨졌던 인권개념은 서구의 산물로서 개인의 권리에 국한되어, 개인이 아닌 집단, 즉 성별 세대별,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의 영역에 두었다. 반면, 집단 [...]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매의 재질, 체벌장소, 방법등을 명시하는 '학생체벌 지침' [...]
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추적'이 진행중이다. 5.1 노동절 가두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채증에 의한 추적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노동자들에 대해 출두 요구를 하는 한편 이들을 연행 [...]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 [...]
행사와 동정
□ 5·18 국제학술심포지엄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때: 5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곳: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대회의실 ·주최: 한국사회학회 (871-874 [...]
묵비권 행사에 괘씸죄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 12일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열린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관노청 회원 이은희(초등학교 교사) 씨에 대해 "묵비 [...]
동성애, 비정상인가?
지난 8일 한양대에서는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대표 양지용, 대동인) 주최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성애 인권운동에 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동성애에 관한 토론은 몇번 있었지만 관심있는 [...]
KNCC, 학생탄압 우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1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무리한 학생운동 탄압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부하는 현 정부가 영장제시없 [...]
IS 검거, 프락치 덕
지난 7일과 8일 사이 연행된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회원들은 경찰 프락치를 통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구금중인 박효근(국민대 중문 86) 씨는 자신을 접견한 조광희 변호사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