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채택
이달 초 한국을 포함한 각 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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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소식> ② ‘자유의 나라’ 미국은 …
“미국의 인권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첫날 열린 국제앰네스티의 기자회견에서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전 [...]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밀실합의를 통해 22일 전격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최종안 결정에 합의한 국민회의측 관계자가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장영철 신임 정책위의장이라는 사실이 민 [...]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 동서대가 주무대. 지난 22일 밤 부산시경 보안수사대는 하동근(99년 졸업)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
『당신을 땅에 묻고』
김수룡/ 1997년 출소 장기수 김수룡 씨가 손수 제작한 시집이 김 씨의 손에 들려 직접 배급되고 있다. 20여 년간 옥살이의 간난신고를 담은 51편의 시가 지인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당신을 땅에 묻고 [...]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 [...]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영남위원회’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지방법원(고등형사2부 손기식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선 IMF이후 이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
주요공판안내
▶ 3월 23일 (화)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합의5부, 선고 ▶ 3월 24일 (수)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 524호, [...]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1. 형평과세 또 뒷걸음질 정부, 과세특례제 폐지방침 철회(3/16) 2. 못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