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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 [...]

인권운동사랑방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경기나 선수에 대한 이야기보다 '병역'에 대한 논의가 분주하다.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의 금메달은 '병역특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

미류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2/2)

28일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지금 한국사회에서 토론되어야 할 다섯 개의 주제를 놓고 연속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

내 인생의 막걸리

어쓰 작년에 봉하마을에 방문했다가 봉하 막걸리를 마셔봤어요. 깔끔하고 가벼운 맛이 좋아서 같이 간 사람들 대부분이 몇 병씩 구입했는데, 돌아오는 전세버스 안에서 누군가 막걸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8.17)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마치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내인설'과 '열린 안'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상규 [...]

최저임금 꼼수, 공단에서는 어떨까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2017년 7월 최저임금이 15% 이상 오른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심각한 최저임금 위반이 예상되 [...]

대용 (상임활동가)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째 이어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법이 20대 [...]

미류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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