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재남 심사관은 구제 신청인 조사에 참석한 철도노동자 조연호, 김정민 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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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애초 정통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의 정보화 [...]
"그대 뒷모습 영원히", 사회보험 노조 고 최진욱 씨 영결식
한 노동자가 세상을 떴다. 지난 5일 집회 참석을 위해 전철을 기다리다 망가진 깃발을 손보려 기울인 깃대가 고압선에 닿아 전신 60% 화상을 입고 입원, 20여 일의 투병 끝에 숨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경인 [...]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 [...]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단체 활동에도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29일 경찰청(청장 이무영)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오후 2시경부터 9시경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지난 7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공포된 후 50여 일이 지났음에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29일 오후 전국민족민주 [...]
왜 지금 '민혁당'인가?
지난해 8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가 체포되면서 시작된 소위 민족민주혁명단(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연행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인물인 김영환 씨에 대해 검찰이 공소 보류로 마무리한 과거의 사건을 [...]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2000. 8 / 대한변호사협회 / 539쪽 따져볼 것이 많은 세상에서 인권 지수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대한변협 '99인권보고서(제14집)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 [...]
<인터뷰>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
▲정통부 서버다운에 대해 해킹이라는 둥 말이 많은 데 정보통신부도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해킹이라 볼 수 없다. 기술적으로 서비스거부공격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평화적으로 거리를 [...]
<인권시평> 쾌도 단상
지난해 이맘때든가. 한겨레21 고아무개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한겨레21 맨 앞에 실리는 이주의 세상인가 하는 지면을 방담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나더러 세명 정도로 사람을 짜달라는 얘기였다.(참고로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