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5월 15일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사회권 연대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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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올해 인권영화제는 5.5회라는 다소 이채로운 회수를 붙였다. 의미를 따져보자면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모색해 보자는 뜻. 그래서 6회로 나아가지 않고 그 사이에 잠시 머무는 것이다. 5년 [...]
[영문;원본]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영문 원본입니다. 한글은 아래 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경찰, 한승륙씨 폭행 사실 인정”
지난달 30일 광주 대우캐리어 ‘한승륙 조합원 폭행사건’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음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한씨 가족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캐리어하청노조 등은 14일 광주지검 [...]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지난 99년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 반대 민중회의 마지막날,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페트로나스 트윈빌딩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현장에 도착해서, 자못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주욱 [...]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1. 과거에 대한 성찰, 사과에는 충분함이 없다 당정, 군위안부 별도항목 분리 등 일교과서 재수정 요구안 일정부에 전달(5.8)/ 일본 관방장관, “명백한 오류 없는 한 재수정은 어렵다”(5.8)/ 독일, [...]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 [...]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아래 언론노조)은 10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강철구 씨 성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