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NEIS 시행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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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서'까지 '대필'하며 이득을 챙기는 자 누구인가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주장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 [...]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 9)은 전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항목이어서 가장 많은 수의 인권 NGO의 주목을 받는 의제이다. 한국정부는 지난 1일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구두발언에서 탈 [...]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 [...]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새 정부의 첫 양심수 사면이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 [...]
『에이즈는 없다-HIV/AIDS 가설의 옷 벗기기』
엮은이: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 펴낸곳: 휘닉스/ 2003년/ 398쪽 한국에이즈재평가를 위한 인권모임(아래 인권모임)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아래 에이즈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징역 5년에 보호감호 5년. 정말 이번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 청송보호감호소를 나올 때 제 손에 쥐어져있던 돈은 고작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지난 토요일자에 실려야 할 유엔인권위 소식을 필자 사정으로 오늘 싣습니다. <편집자주> 노무현 참여정부에게는 과연 '인권외교'의 철학과 정책이 있는가? 59차 유엔인권위에서 한국정부의 구두 [...]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명의 조선업종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달 3일 현대중공업 권혁일 씨에 이어 6일 현대중공업 박주법 씨, 26일 현대삼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