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
나에게 2016년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12월 2일이다. 청와대 인근 행진 금지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을 칭찬했 [...]
일 년 열두 달 중 모든 요일이 공평하게 들어있는 2월을 맞으면서 그 같은 공평함만으로도 특별해지는 것 같다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맴돌며, 광화문 광장에 울렸던 목소리들이 떠올랐다.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 [...]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온 지인이, 이란을 방문했던 기록 때문에 비자 발급이 늦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가보다 무심코 넘겼던 이야기의 극단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7개 국가 국 [...]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선행을 감추려는 겸양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를 영원히 감 [...]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귀국했다. 지난 여름부터 친박세력이 지지하는 여권 대선 후보로 이야기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오더니, 박근혜 탄핵 소추 이후에는 ‘나라를 구할 위인’, ‘문재인에 맞설 수 [...]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17년 1월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 [...]
오늘은 유성기업에 다니던 노동자 고 한광호 님이 돌아가신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사과도 처벌도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과 동료들은 통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19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