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나는 한 번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낙 가난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혼자 사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
입장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변국 특사 파견, 한미정상회담, G20정상회 [...]
법관 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 한다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 [...]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 [...]
핵 기술은 전문가에게, 하지만 사용결정은 주권자에게!
지난 6월 9일 국내 첫 핵발전소였던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7월 14일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고리5·6호기의 건설도 일시 정지되었다. 이제 곧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공 [...]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퀴어퍼레이드가 다가왔다. 얼마 전 생애 첫 커밍아웃을 한 친구는 퀴어퍼레이드를 손꼽아 기다렸다. '평등한 사랑'을 함께 외칠 시간을 기대한다는 말 속에 설렘이 전해진다. 그러나 걱정스런 마음도 동시에 든다. [...]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위한 변화는 개혁에서 시작돼야!
인권위 개혁 없이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사회의 신뢰도 얻고 위상도 강화됩니다. 인권위가 개혁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면서도 내부구성원들로만 짧은 기간 TF팀을 꾸린 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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