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5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포고라는 초유의 [...]

한국사회가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극우 정치 DNA를 전면화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전의 30%대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세다. 윤석열은 체포·구속되었지만 직전까지도 체포를 [...]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 [...]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

얼마 전 서울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곧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 [...]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공표했던 1호 공약, 청년주거정책이 흥행 가속도를 밟고 있는 것일까? 지난 11월 24일, 당정 협의 결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