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
교정시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재소자 접견을 가로막고 나서 무리를 빚고 있다. 한국의 인권개선상황과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한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2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
집시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포문이 열렸다. 12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는 서울 시내 주요 대사관 및 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이고 [...]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속성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통제의 빈 부분을 '책임자율성'이나 '성과급'과 같은 심리적인 통제와 자발적인 참여로 메꾸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 [...]
「아이맥전자 종업원들은 71년 2월 15일 노조를 결성, 분회장으로 최언을 선출하였다. 회사측은 노조를 파괴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급기야 분회장 최언, 부분회장 윤응섭을 해고조치하였다. [...]
교도관들이 고의로 소송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주고 변호사접견마저 불허돼 교도소측이 고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행정심판 서류, "분실했다" 발뺌 지난 9월초 대구 [...]
1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20여개 사회단체들은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 한마당(아래 연대한마당) 조직위원회 [...]
·10월 13일(토) 오후 3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05호(한우리교회) ·초청발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진행 : 1.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 써보기(참석자 모두-조별) 2. [쟁점토론] [...]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