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 9만 7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재적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통과(12.1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은 총 51개 조 [...]

매년 동짓날(12월 22일)이면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열린다. 한 해 사망한 홈리스들의 넋을 기리고, 동 시대를 살면서 그들의 죽음을 용인해야 했던 남아있는 자들의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다. 추 [...]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 맞아(12.14). 1992년 시작되어 20여 년간 계속된 수요집회에서는 일본 대사관 건너 [...]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 [...]

§ 2백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다. 한 검사의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샤넬 가방 하나를 살 수 없는 돈이기도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 덕에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돈이기도 하다 [...]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

현병철체제가 깨닫게 해 준 인권위의 역할 11월 25일 언론재단 20층 인권위 설립 10주년 행사장 바로 앞 로비에서는 인권단체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무자격자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 “ [...]

한국인들은 한국의 치안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안전하다고 지레 짐작하곤 한다. 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을 한국보다 위험하다고 여긴다. 한국을 실제에 비해 더욱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