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과 치유에 대한 두 번째 인권 이야기, 이번에는 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했듯이, ‘비국민 만들기’라는 국가폭력의 목표 속에서 고문은 가해집니다. 그러한 환 [...]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 [...]

밀양에서 할배, 할매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765만 킬로와트 초고압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하는 정부와 한전과 경찰의 삼박자 탄압과 냉소 속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국민들 가운데 시골의 [...]

지난 12월 26일 캄보디아 의류산업 120여개 공장 노동자 30여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새로운 의류산업기지로 떠오른 캄보디아는 2000년 이후 줄곧 66달러의 최저임금 유지해 [...]

국가폭력과 치유에 대하여 인권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차 광범위하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