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볼모로 ‘피해자’를 들먹거리며, 각종 강력한 형벌 정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때로는 언론의 조명을 받으며 국회를 통과하거나 대기 중이다. 전자발찌 소급 적용, 징역형의 상한선 20년에서 30년으로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공안통치의 양상은 과거 정부와 다소 다르다. 과거에는 반공주의 논리를 이용해서 간첩사건이나 시국사건을 만들어 사회에 공포감을 퍼뜨렸다면, 지금은 큰 사건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에서 끊임 [...]

√ 야간집회 금지조항 효력 상실하면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 [...]

[편집자주]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하는 감옥의 인권현실과 행형 정책의 문제점, 대안을 두 번에 나눠 [벼리]에 싣습니다. 여기저기서 20여년 공들여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 [...]

√ MBC, 파업했다고 조합원 41명 대량 징계(6.4), 해고당한 이근행 본부장 등 연좌농성 시작(6.7). KBS는 직종간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 발표(6.7). 표현의 자유를 공격하는 [...]

지난 198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10대 여성들의 팬클럽 문화와 관련해 연재를 쓰려고 한다. <페미니즘 인 걸>을 연재하고 있는 우리는 10대 여성주의 운동이 부흥하길 고대하며 운동의 당사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