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8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000년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간부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신격호 대표이 [...]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 ◎ 서울지법 민사30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 [...]

엮은이: 민변, 한총련문제 범사회인 대책위 펴낸날: 2002년 10월/ 387쪽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

한 사업장에서 공고 실습생들을 노동조합원들의 회사출입을 막는 구사대에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이찬교)는 "(주)세원테크(사장 장현수, 충남 아산시 배방 [...]

펴낸 곳: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 2637-1656/ 펴낸 날: 2002년 10월/ 156쪽/ 가격 5,000원 1998년 근로자 파견제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돼왔는지, 또 그 [...]

"지금 제가 이렇게 외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지만, 여러분! 까르푸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은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이보다 더 위태롭게 합니다"라고 절규하는 정향숙(36) 씨는 한국까르푸 중계점 건물 외벽에 오 [...]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

한총련 학생들의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게 돼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국내의 민주적 성숙도가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