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독일에서 징병제가 사라진 이유 90년 걸프전 당시 자국 군대 파병을 검토하던 독일 정부는 참전을 결국 보류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2차 대전 이후 첫 해외파병이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있 [...]
지역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20141203)
광주, 충남, 수원, 서울 등.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권헌장(조례) 등을 제정하였거나 추진한 지역들이다.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보장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 [...]
아동학대가 가능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야(20150121)
“퍽, 픽...” 신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어린이를 때리자 아이는 휘청거리다 쓰러진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동영상을 본 나도 예외 [...]
전단지에 접속하자(20150318)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가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군산 등 전국에서 수천 장씩 뿌려지고 있다. 군산,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사례는 내가 누구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 외 지역에 [...]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1999년 처음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의 첫 도착지는 네팔 카트만두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자정이 가까워 오는 그 시각 공항에 깔린 짙은 어둠에 놀랐고, 총을 들고 경비를 서던 군인들의 존재에 또 한 번 [...]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과거를 바로 볼 때 시작한다(20150304)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에서 연설한 내용이 한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동북아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 [...]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집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매주 두세 번은 예비군 훈련을 끝낸 사람들을 마주친다. 풀어헤친 군복과 느슨한 고무링(군복 바지를 고정하기 위한)은 이들이 예비역임을 보여준다. 군대에서 질병으로 전역하며 예 [...]
대기업이 책임지라(20150708)
반월‧시화공단에 가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그 해의 최저임금이다. 벼룩시장이나 길거리에 있는 구인 광고를 보면 대부분 그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적어놓고 있다.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업체 상당수가 대 [...]
탄저균 사건, 안보보다 인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때(20150610)
최근 몇 주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메르스’일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면서 메르스 관련 지도가 만들어졌고 공공장소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넘쳐났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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