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11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부제는 이랬다. 1962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정 이래 국회 앞 1호 집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예산이 국회에서 결 [...]
11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부제는 이랬다. 1962년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정 이래 국회 앞 1호 집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예산이 국회에서 결 [...]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11.2) 예멘 난민 심사 결과 난민 인정 0명. 난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난민 제도가 혐오를 보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 [...]
2004년 인권운동사랑방은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 활동에 함께 하게 됩니다.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나던 중 상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결성에 이르게 되는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지요. 매우 [...]
70년. 시간이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때가 있다. 올해가 그랬다.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
프로젝트 그날들 2_펴내며 2014, ‘세월호’ 그리고 인권의 ‘그날들’ ‘프로젝트 그날들’ 두 번째를 펴낸다. 끊임없이 터지는 인권 사안들, 쉼 없이 일궈가는 인권 활동들을 빠짐없이 기억하 [...]
"위를 바꿔도 안되는 걸." 올해 반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11월 서울시는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아래 점용허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각종 행사와 집회에 의한 보도 점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물품 [...]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지위에 맞게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 [...]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 [...]
<보도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권위와 교섭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임·단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15일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