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과 한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야말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입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
민주노총
월담 임금교실, 좌충우돌 출발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에서 올해 주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임금 기획사업입니다. 2년 전부터 사랑방은 임금팀을 꾸려서 담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임금수준이나 임금실태를 넘어서서 노동 [...]
중국으로 떠나는 박석진 활동가 환송회를 했어요 외
중국으로 떠나는 박석진 활동가 환송회를 했어요 사랑방에서 상임활동, 돋움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박석진 활동가가 8월에 중국유학을 떠나게 되어 작은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중국근현대사, 북-중관계사를 공부하 [...]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는 지난 2년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단 정책팀과 함께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노동재해, 이주, 환경 등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해마다 2,400명이 산재사망으로 죽는 한국 노동자의 현실 “또 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서른다섯, 결혼한 지 2개월 되었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목숨이 [...]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5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처에서 126주년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법정공휴일이지만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이주노동자메이데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버이연합이 어쨌다구?!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공단은 불가능한가?
작년 말에 월담에서는 인권침해실태조사를 했다. 상반기에는 민주노총 실태조사에 인권침해에 관한 항목을 넣어 설문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심층으로 작업장 상황을 묻는 면접조사를 했다. 상황은 [...]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감정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
나를 아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노동개혁’이니 ‘금융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국정광고에 놀라고 못지않게 선정적인 각종 공익광고에 놀란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새로 나온 박카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종이와 펜을 제공할 뿐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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