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아래 사개추위)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도입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개추위 안의 후퇴 흐름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

고용허가제로 인한 노동권 박탈과 단속추방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노조 결성을 통해 인종차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 심지어 [...]

"그 섬 위험하다고 하는데, 괜찮겠냐?" 필리핀 민다나오 여행을 구체화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위험이었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것이, 실제 상황과 떠도는 이야기 사이에 간극이 큰지라, 여행지를 선택하는 [...]

2000년의 'No Cut'운동 5년 전 일이다. 청소년들 스스로 학내 인권침해의 상징인 두발규제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력을 발휘하는 일대 사건이 터졌었다. 두발규제 철폐의 목소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2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는 민주노총 1층에서 [...]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 [...]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생명공학 쟁점 중의 하나가 인간배아복제 허용여부였다. 비록 제한적 허용으로 입법화가 이뤄져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논쟁 기간 동안 찬반양론의 주장들이 비교적 [...]

제9회 인권영화제 국내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돌속에 갇힌말 스틸 사진 [출처] 인디다큐페스티발2004 홈페이지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조작사건에 관련됐던 검사들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발령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검 [...]

지은이: 폴 토드·조너선 블로흐/ 옮긴이: 이주영/ 펴낸곳: 창비/ 펴낸날: 200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