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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주요공판안내

  □ 10월16일(수) 이종철, 국보법, 오전10시, 9단독, 신건, 526호 □ 10월17일(목) 양귀성,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3부 선고, 319호 강순정. 이승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319호 □ 10월18일(금) 함운경, 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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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5호)

  노벨평화상 계기로 동티모르에 관심

  인권협 등, 정부에 인권외교 정책 수립촉구

  한국인권단체협의회와 동티모르연대모임 준비위원회는 지난 주말 벨로주교와 조세 라모스 오르타씨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환영하며 이번 수상이 민족자결권을 빼앗긴 채 20여년 동안 고통받아온 동티모르인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되길 희망했다. 또한 동티모르를 침략한 인도네시아 정부를 정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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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정부, 군대, 정책, 국제앰네스티, 기업, 석방, 언론, 인권, 불처벌, 운동, 미국, 국제, 한국, 아시아, 연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0월 청년행사모임 등 노동․청년․학생단체들은, ‘10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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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정부, 배제, 진보,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운동,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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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4호)

  “불법체류자엔 인권 없다”

  법무부, 약속 파기

  법무부로부터 신변보장을 약속 받았던 네팔인 노동자 빔 스레스타 씨가 지난 4일 인천 검단공단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으로부터 ‘약속파기’라는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스레스타 씨는 불법체류자 집중단속기간 중 불심검문으로 연행됐으며, 현재 휘경동 외국인노동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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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인권, 경찰, 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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