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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판결요지: 변호인의 피의자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변호인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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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오늘의 주요 공판

  ․민경우/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종린/나창순(국보법 찬양․고무등, 범민련)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전행란외 1(기차교통방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선고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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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 인권하루소식 (1014호)

  <박노해 문화제를 다녀와서>

  경찰 방해공작 불구 ‘희망’ 확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의 박노해문화제가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등이 주최한 박노해문화제는 원래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압력으로 무산되고, 학교측이 그나마 노천극장을 허가해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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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원회, 문화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93년 12월 7일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 사노맹 둥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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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20일, 안기부는 울산부부간첩사건과 서울대 고영복 고정간첩사건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간첩사건은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는 안기부만이 알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계속되는 간첩수사로 인해 또 다시 매카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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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언론,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발전,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역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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