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위헌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답변서에서 “이번 헙법소원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권리구제절차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 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하며, 적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6 인권키워드권리, 최저생활, 건강, 헌법, 생존 페이지« 처음 ‹ 이전 … 28 29 30 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