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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7호)

  경찰, 추모비 사건 수사 의지 있나?

  사건 발생 26일, 항의농성 24일째

  경원대 송광영 추모비 탈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건 발생 26일째를 맞는 현재까지 용의자는 물론, 추모비 행방 등에 대해서 경찰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으며,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들고 있다. 수사 부진에 대해 유가족 등은 경찰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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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학생, 유가족, 학교

• 인권하루소식 (747호)

  행사와 동정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발기인 총회 및 발대식 ·일시:10월18일(금) 오후 3시 ·장소:기독교회관 2층 강당 □ 부정부패추방 시민행동 주간 선포식 ·일시:10월19일(토) 오후 2-4시 ·장소:서울역 광장 ·주최:참여연대(796-8364) □ 노동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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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여성, 광장, 위안부, 집, 노조탄압

• 인권하루소식 (747호)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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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간첩, 교육,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7호)

  피해자진술권 허용 촉구

  민변 등 재항고장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2개 사회․시민단체는 17일 5․18 시민학살 피해자진술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정수만 씨 등 5인의 피해자진술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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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민변, 기본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746호)

  “도대체 뭘 말할 수 있나”

  교내 낙서판 게재에 국보법 적용

  ‘소나기’ 라는 낙서란을 통해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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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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