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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임이상희 님은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이면서 민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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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다"며 "시민들이 귀찮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불법적인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권영국 변호사는 "법률에는 경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동행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불심검문 관행에는 권위주의적 행태가 남아 있다"며 "법에 따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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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며 "동시집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변 등으로 구성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행자위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존 집시법 역시 집회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한다는 판단 하에 집시법 전반의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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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일반 (2796호)

  버마 난민신청자 불허통보…추방위기 맞아

  ...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함께하는시민행동, 민변 국제위원회 등 12개 사회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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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한국, 정부, 출입국관리소, 난민협약, 법무부, 사생활, 학생,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연수생 제도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상담소와 민변 경남지부는 알리 씨 등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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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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