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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원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권(연대 행정학) 교수는 ‘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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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이 과연 해결책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최근 일본정부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고 오는 31일 일본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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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일본, 법, 정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5호)

  강좌 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경찰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이창호 교수 등 8명은 “현재 활동의 촛점을 폐강문제에 맞추고 있으며, 사법처리문제는 경상대 교수와 변호사 각 1인씩을 중재인으로 내세워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강이 다음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단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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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농성

• 인권하루소식 (23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이적성 수사는 끝내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개설과목의 폐강으로 가는가. 지난 16일 경상대는 교양과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의 폐강을 잠정결정하고 학처장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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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북한

• 인권하루소식 (232호)

  북한 비 전향장기수 즉각 송환 촉구

  “한국국적 획득은 생계유지 위한 부득이한 것”

  ... 적십자 인도주의도 안중에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비 전향장기수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고 주장, 국적문제가 이들을 송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민변 등 인권단체와 광주·대전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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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북한, 노인, 신문, 인도주의,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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