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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주요공판안내

  ▶6월 4일(수) 이승구(국보법) 오후4시 합의 22부 319호 속생 유민희(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 7부 423호 오전 10시 신건 6월 5일(목) 김태우 외 2(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 오전 10시 합의 23부 선고 전경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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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 인권하루소식 (896호)

  주요공판안내

  ... 석, 조창묵(국보법) 오전 10시 합의 21부 311호 속행 이미정, 박종석외 1(국보법 찬양ㆍ고무 등) 오후 2시 합의 21부 311호 속행 염오순, 방진옥외 1(국보법 찬양ㆍ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 23부 319호 속행 차승엽(국보법 찬양ㆍ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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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 인권하루소식 (892호)

  주요공판안내

  ... 선고 장정일(음란문서제조등, 소설가) 오전10시 5단독 522호 선고 박수정(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강승현(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신건 전경희(국보법 위반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산건 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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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7호)

  주요공판안내

  ... 정승화(내란방조), 합의 23부, 오전 10시, 311호, 신건 박진영(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합의 22부, 오전 10시, 319호, 선고 허인회(국보법), 합의 7부, 오후 2시, 423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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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5월 20일(화) 이용식 (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동미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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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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