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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소수자|물구나무 (2834호)

[즐거운 물구나무] '국가 표준'과 고정관념

안내표지판이 말하고 있는 것

... 주체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다. 고정관념을 고스란히 반영한 그림문자가 정부기관에 의해 '국가 표준'으로 지정되고 있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고 예약을 받는 역할로만 등장하는 여성을 보다 보니, 문득 이 표지판에 등장하는 "회의실"에서는 남성들만 앉아있는 듯이 보인다. 여성은 회의실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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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17

인권키워드
여성, 정상가족, 가족, 개발, 공항,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별분업, 인권감수성, 차별, 무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비밀로 지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학생모임 시놉티콘'(아래 시놉티콘) 회원 이호영 씨가 지난해 6월 낸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목록 등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이미 감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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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논평 (2817호)

[논평] 자본과 결탁한 국가폭력에 경고한다

그들은 '폭도'도 '불온세력'도 아니었다. 그들의 요구는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정유탑 안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은 "십수 년을 먼지 구덩이 현장에서 빗물에 쇳가루 섞인 밥을 먹으며 살아왔던 현실, 발디딜 틈도 없이 더러운 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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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조, 집회, 탄압, 정규직, 국적,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인종, 파업, 노동법, 경찰, 집, 노조탄압, 법, 자본,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은 대학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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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재계는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수용하라! 1.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아래 사회권전략팀)과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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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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