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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 벗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결의가 선언되었고 UN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엔인권위원회와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인권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강제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정한 선언을 기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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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교육, 사상,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안기부, 박충렬 씨 의사 검진 거부

  ... )씨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거부했다. 5일 안기부로 박씨를 접견하러 갔던 윤기원(전국연합 인권위원장)변호사에 따르면, “사당의원의 김종구 박사와 함께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의사의 입회는 안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박씨가 4일의 접견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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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 ’고 허위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4일 박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에 의해 밝혀졌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11월30일 이후 3일까지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이 주려한 무전기와는 관계없이 노동당 입당 사실을 불라고 추궁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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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26개 인권․사회․종교단체는 11월30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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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7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③

  ... 식민주의적 정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경우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요 위반사례 1. 사실상의 비상체계-비상사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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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불법, 지역, 고문금지, 난민, 대통령, 이념, 인권, 인종, 종교, 권리, 탄압, 국제질서, 제도, 기본권, 아시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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