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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공판 안내

  ... 연외, 살인 등,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4월 20일(목) 문국진, 고문휴유증국가손배송, 오전10시, 서울민사559호(선고) 김미라,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424호(선고) 김영욱, 국보법 위반 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8호(선고) 4월 21일(금) 김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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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안내

  □ 11일부터 유홍식(32)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유씨는 앞으로 구로구 겨레사랑민주회에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1심 선고 재판이 4월 20일(목) 10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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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3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3일 ∼ 4월 9일)

  ... 파업 42일째 / 송기원 씨 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배소송 제기 / 제주 4·3희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체포·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 등 알리도록 일선경찰에 지시 / 학술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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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제주, 중국, 남용, 노동자, 사법부, 수사기관,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 계류중인 사건 12건 중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는 무려 51억1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타회사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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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0일 ∼ 3월 26일)

  ... 암살 지시받은 한병훈 씨 기자회견/김대통령, 복지정책확대 방침 밝혀/김기웅순경 국가상대로 손배소송 제기/전남북 어민 1천3백여명 한전본사에서 원전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시위 <3월24일> 아르헨티나 시민들 고문살해 규명시위 <3월25일> 이홍구 국무총리, 불법폭력시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재판, 원전,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농성, 북한, 사형, 신문, 철거민, 출입국관리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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