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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면죄부를 줌 *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 진정및 정책 권고 부결 1)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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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이명박, 독립성,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언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삼성 SDI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실을 알리다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실형 2개월을 선고받았고 애초의 3년을 합쳐 3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화끈하게 고백했다. 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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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권력, 기업, 대통령, 양심, 법, 노동조합, 진실,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되는 반 인권 행위"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회사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사건과 노동조합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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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기타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 등 10개 항목을 '불법통신 항목'으로 열거했다.(제53조 1항)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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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러났고, 이에 송 교수는 황장엽 씨의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한 「월간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98년 1월호에서 우 씨는 이장희 교수(외국어대)의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란 책의 이적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기사로 다루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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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집, 법, 통일,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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