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랐을까? 지금이라도 개헌의 참 뜻을 알았으니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　당시 경찰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 헌재가 민주화보상위 결정을 재차 확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개헌을 기준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시기를 한정한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은 어 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 의혹을 담은 공영방송의 보도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동영상이 올라간 포털 업체에 삭제를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특정 견해를 표현하는 게시물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청은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호)

  [이계삼의 인권이야기] 삼성에 무릎 꿇지 않은 죄, 김성환을 석방하라

  ... 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삼성 SDI 노동자들의 투쟁의 진실을 알리다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실형 2개월을 선고받았고 애초의 3년을 합쳐 3년 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기업으로 넘어갔다’고 화끈하게 고백했다. 언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삼 2006-08-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석방, 권력, 기업, 대통령, 양심, 법, 노동조합, 진실, 감옥, 교육, 노조, 대기업, 명예훼손, 밀양, 업무방해죄, 재벌, 중소기업, 회사,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청년, 권리, 탄압, 행진, 기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2호)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수원지법, 이마트 노동자에 회사 비판발언 금지 명령

  ... 되는 반 인권 행위"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이어 "회사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사건과 노동조합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계산원(캐셔)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탄압, 인권, 노동조합, 약자, 헌법, 국제, 한국, 자본, 가족, 노조, 명예훼손,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공판 안내

  ... 오후 4시 30분,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 9월 17일(목) ․전재순/박충렬(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4부, 속행 ․홍덕희/전경희(국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