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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97년 상반기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 729;10일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2차 구속(6명) ∙11일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회원 5명 구속 ∙15일 대학가 서점대표 3인 구속 ∙23일 노동정치연대 회원 4명 구속 ∙24일 서울대 학생연대 회원 13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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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 편의시설과 관련해 지난 3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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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국회, 생명, 시설, 청각장애,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선 수원지법 판사 법원연임 심사서 탈락/ 일본군 위안부 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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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지난 17일 제정되어 1년뒤 시행에 들어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의시설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밝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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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천무효화, 김현철 씨의 청문회 출두, 특별검사제 실시 등 구체적 조치를 약속했어야 했다"(진보정치연합)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날치기 안기부법에 대한 철회요구를 국가안보 위협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매카시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민주주의민족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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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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