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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8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 에서

  ... 다. 7월 20일 오후 6시, 200여명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옥살이 경험자들은 '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연합회관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온국민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분단의 걸림돌이며 인권침해의 최대주범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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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감옥, 삼풍백화점, 청소년,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검사에게 부여된 본연의 직무를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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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고문,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5호)

  방패막이 민간기금안,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 못해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민간위로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대협 등은 14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14일 발표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의 사업계획에서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민간기금 모금 △정부자금으로 피해자들의 의료,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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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6

  인권키워드

  위안부, 여성, 국가, 한국, 법, 발전, 의료

• 인권하루소식 (380호)

  어린이성폭력피해 심각 지적

  한국성폭력상담소 94년 상담통계 발표

  ... 력에 대한 상담은 1356건으로 전체 78.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세 이상 성인이 51.2%, 14-9세 청소년이 17.6%, 13세 이하 어린이가 28.7%를 차지하여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강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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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상담, 청소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7호)

  오늘 고문방지조약 발효

  고문피해자들 고통의 삶 계속돼

  ... 규정하고 있는 제항목에 의해 규제받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끝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인 문국진 씨는 지난해 4월 10개월간의 치료 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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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고문, 집, 재판, 치료, 병원, 경찰,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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