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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0호)

  김형찬씨 불법수사 관련해 인권단체 등 안기부 고발

  ... 균 씨등은 고발장에서 “이들은 김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기부법상의 권한남용죄, 형법상의 불법체포, 감금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부장의 경우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범죄행위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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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7호)

  <인터뷰> 불법수사에 항의, 분신기도 김형찬씨

  변호인접견권 요청하자, “웃기지 말라”

  지난 5일 안기부의 불법연행․가혹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한 김형찬(26․수원 경희대 유전공학과 90) 씨 사건은 안기부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현행 안기부법상 병역법 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거침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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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자취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5호)

  김형찬 씨 불법수사, 안기부법 개악반대

  신한국당 항의방문

  ... 5일 안기부는 수사권이 없는 가운데 김형찬(26․경희대생) 씨를 영장도 없이 불법연행하고 김 씨에게 3시간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며 “아직도 불법수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는 안기부에게 수사권을 확대시키는 안기부법 개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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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영장,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8호)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 과정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등 구타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무고한 학생들을 불법연행 해 놓고도 이들에게 ‘동아리 활동 상황․친한 친구 이름’ 등의 인적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4시경, 학생회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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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피해, 법, 공권력, 석방, 학생,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765호)

  조직사건 연행자에게 존중될 인권 없다

  남총련 민족해방군 조작 주장… 27명 불법연행

  ... 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은 아침 출근시간에 집이나 집 근처에서 긴급구속장 제시 없이 불법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측은 연행사유도 가족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제시도 없이 집안을 뒤져 월간 <말>지 등 사회과학서적 및 디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희 1996-11-13

  인권키워드

  집, 인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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