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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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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인권위원회,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0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세 편 소개 ②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힘을 모아, 헤이그에 있는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년 6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전의 전범재판에서와는 달리 강간을 전쟁의 부산물로서 묵인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할 것임을 최초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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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국제, 문화, 군대, 대통령, 생명, 석방, 언론, 다큐, 예술

• 인권하루소식 (749호)

  안하무인 공권력, 고개 숙인 대학

  청년 문화행사, 번번이 원천봉쇄

  ... 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진보민청 주최의 「청년문화제」가 결국 무산됐다. 이 행사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악법 개정 또는 외국인노동자와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평화적 문화행사로 기획됐으나, 학교당국이 장소사용을 불허했고 경찰측은 공권력을 투입하며 행사를 원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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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탄압, 남용, 노동자, 경찰, 영세사업장, 청년, 권리,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요공판안내

  ... lt;한총련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국보법(찬양.고무등 위반) □ 10월22일(화) ․합의21부, 311호: ◆양미화,이희석/ ※박선호/ 이태희(집시법)/ ★정경호외 2,이제원,김정규,정종천(이상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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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 인권하루소식 (748호)

  문화제 ‘희망’ 차질

  고려대, 문화제행사 불허

  ... ;학생문화제 준비위는 19일 오후 6시 30분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청년․학생문화제 ‘희망’」이 학교측의 불허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문화제 주최단체인 문화제준비위 이기주(한국노동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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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공권력, 학교, 국가보안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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