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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97 국정감사 자료집 드디어 나왔습니다

  ... 없는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이번 국정감사 자료집은 내무, 외무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교육, 통신과학기술, 국방위원회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 9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주요 상임위원회의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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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1일(월) 민주택시연맹, 2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결정 ◆ 2일(화)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천주교인권위, 북한식령난민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고 발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표, 전국 여성장애인 7백19명 대상으로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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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미국, 고용, 근로,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80% 이상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주민들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통일정부의 수립, 미군정의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것이며, 4·3은 이에 대한 미국의 학살극" 이라고 규정했다. 레드헌트에 대한 이적규정과 관련해 김순태(방송대 법하과) 교수는 "검찰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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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인권상황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 평가해 보자. 남: 이인모 선생을 북송할 때 당시엔 통일정책 하에 보낸 것 아니냐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느 한 교수 말에 의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즉흥적이었다는 것이었다. 5·18특별법이나 전·노 구속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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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요청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마저 봉쇄된 상황이다.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강냉이모임)은 2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타 7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주중국대사, 안기부에 의해 사지로 내몰린 북한식량난민 13명에 대한 대책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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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난민, 중국, 국경, 언론,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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