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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4월 16일 박성호 변호사 등 5인의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 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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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재판, 헌법,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권단체협의회 결성하기로

  민간단체 공대위 성과 계승 인권현안 협의, 인권정보 유통 등

  ｢한국인권단체협의회｣(가칭, 인권협)가 발족된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성우, 공대위)는 공감대 위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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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 8;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정양환 씨가 지난 1월 28일 11시40분 경 미군헌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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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신문‧구속기관 등이 분리돼야 하며 고문사실을 보고하는 장치로 독자조사기관인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오씨는 “공무원의 교육과정에서 고문이 범죄행위며 어떤 고문명령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8월 U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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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호)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들에게 불법 구금자 석방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북부 수마트라(Sumatera)와 아체(Aceh)지역의 군사령관에게 1989년 이래로 아태지역의 분리운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구금중인 11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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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석방, 인권위원회, 재판, 독립성, 진상조사, 불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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