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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사에 있어 시민참여와 시민적 통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인제(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변호사, 정종섭(건국대)교수, 박세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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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호)

  아·태지역 앰네스티 병행행사 확정

  ... , 31일 ‘앰네스티의 밤’ 등을 개최한다. 또 31일에는 콜롬비아 대사관 앞에서 콜롬비아정부군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적 살해에 항의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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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2

• 인권하루소식 (196호)

  인권간행물

  ... 인권(조홍식)/ 부록 -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정부안 정신보건법안과 수정안과의 비교 등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자료집 ․주요내용 : 경과보고, 회칙, 사업계획, 참가단체 주소록 등 □ 나눔터(94년 5월호) -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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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인권, 가족, 노동권, 여성, 장애, 장애인, 피해자, 상담,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호)

  작가회의·민예총, 조선민족박해 규탄

  ... 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덕성에 가위질을 해대는 원시적 야만행위”라고 규정하며 일본정부, 경찰, 언론은 이러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즉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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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조선, 양심, 언론, 학대, 청와대, 병원, 범죄,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첫째,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직소된 행정 공무원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데 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상,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별된다. 둘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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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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