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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

  ... 어느 때보다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개발에 관한 UN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대표의 첫 모임이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뉴욕에서 열렸고, 두번째 모임은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세번째이자 마지막 모임은 역시 뉴욕에서 1995년 1월 16일부터 27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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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아시아, 여성, 개발,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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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서울지법 422호 11시, 속행 ‧김선민외 1, 업무방해, 서울지법 318호 2시, 속행 ‧장영자외 1, 특경가법(사기), 서울지법 423호 2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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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호)

  원진 작년 합의 후 해결된 것 없다

  노동자들 재취업보장, 산재병원 설립, 원진재단 노동자 참여 요구

  ...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작년 합의 이후 11월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원진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당정은 원진노동자들을 정부투자기관인 제2기 서울지하철공사나 남양주군 영화종합촬영소 등의 신규인력 채용시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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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법

• 인권하루소식 (148호)

  단체간행물

  ... 완호)/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실종문제)/인간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고문/남한;신정부하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북한-양심수:시바타의 가족등 □양군모 자료집(220쪽)-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양심군 문제는 한국인권상황의 한 단면/하나,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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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앰네스티, 위안부, 종교, 할아버지, 추모, 조직, 평화, 여성,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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