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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 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원진특별법｣의 제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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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치료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 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의 시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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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는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신대 문제 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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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업연령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중략) 2.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해결의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략) 지난 5월 7일부터 병무청장은 출소직후 발부되던 영장을 연기시켜 주었고 5월 12일에는 영장 연기조치는 부당징집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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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제도,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놓여”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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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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