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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5호)
... 한통), 3시, 업무방해, 서울 형사4부, 418호 □ 15일(수) ․박용길,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 16일(목) ․김명기(선고, 한통), 폭력, 10시, 서울 형사7단독, 421호 □ 17일(금) ․김동국(선고, 한통),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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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호)
... 서에 반하거나 이적단체를 이롭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 국보법으로 인정된 것이 법원판례이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노맹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천리안에 게재한 것이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라고 말하지만 다양함을 이유로 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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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호)
... 1;이순심, 살인(폭력남편 살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김형렬, 국보법(PC통신 관련), 10시, 424호, 선고 ‧조용찬, 국보법, 11시, 317호, 1회 ‧김삼석외 1, 국보법, 4시, 서울고법 309호, 항소심 1회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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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0호)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행동의 날 ·일시 : 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올바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부패방지입법본부에서 화요일 아침 10시 명동성당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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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1호)
... 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516호, 선고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 4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경찰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철용: 97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가두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게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