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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동성애 사이트 강제폐쇄 잇따라

  정보통신윤리위 잣대따라 언제든 ‘접근차단’ 가능

  ... 폐쇄 조치는 동성애자 운동에 전반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사이트 목록 10만8천 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기준에는 동성애가 ‘퇴폐 2등급’이다. 이는 정보통신윤리위가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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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1

  인권키워드

  운동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자퇴생 모임’, 온라인에서 퇴학

  ‘음란’ 사진 논란, 교사 사이트도 폐쇄

  ... 않고 한 상임전문위원이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김 교사 사이트에 있는 ‘나체사진’이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을 통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그에 대한 사법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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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김일숙 2001-06-13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검찰, 소외, 단속, 국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5호)

  행 사 안 내

  ... 과대 B130 강의실 온라인 - http://freeonline.or.kr 주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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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8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이동권, 장애, 장애인, 연대, 광화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 "변 씨가 갔던 곳은 장안동 대공분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통신검열·불법 사찰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안 당국에 △전국연합에 대한 불법 내사·통신검열 중단 △'프락치' 강요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했다. 전국연합 김정훈 정보통신부장은 "이는 공안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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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상담, 불법, 사찰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또 독일의 경우 행형법에 서신불허사유와 검열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판례도 교도소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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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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