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사회주의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

황주석·조국 씨 등 기소내용에서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기소된 황주석 조국(울산대 교수)씨 등 관련자 전원이 병합 심리된다(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공소담당검사 함귀용).

이들에 대한 기소내용은 1)반국가단체(사과원) 구성 혐의 2)반국가단체와의 회합 통신(백태웅과 '회합 통신') 3)반국가단체 가입권유 4)이적표현물 제작 반포(사과원의 기관지 '우리사상'을 편집) 등이다.

조국교수 대책위는 "검찰에서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하부조직으로 몰아가다가, 결국 사과원을 독립적인 '반국가단체'로 기소하는 것은 표적수사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교수는 '우리사상'의 편집자문에 응한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그 밖의 기소내용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