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법원이 인정한 청원권 묵살 혐의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환, 배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해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장윤영(27,국가보안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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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여성차별
평등의 전화에 상담한 여성의 3/4(2백 31건)이상이 성적 차별을 통한 부당해고, 차별해고 등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여성노동 전문상담 창구인 ‘평 [...]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27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 소속 2백5십 여명은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
평화행진에 곤봉 든 경찰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최촌마을 철거민들을 강제 연행 한 것 대한 항의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내 “남양주 경찰서가 24일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가 8.15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권대상자에게까지 준법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이래 ‘이름만 바뀐 사상전향서’라는 이유로 폐지 여론이 높았음에도 준법서약서 [...]
언론개혁, 민주적 방송법부터
각계와 지역을 망라한 전국의 2백67개 시민․사회․종교 단체가 민주적 방송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노동, 농민, 교수, 예술인, 종교인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의 [...]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0일 ∼ 7월 26일)
1.성폭행 누가 했지 경찰관, 잡복근무 중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여성단체의 항의 잇따라(21일), 속초 경찰서 순경, 다방 종업원 납치해 성폭행(20일) 2.검찰, 독자수사로 특검제 [...]
행사와 동정
□ 민권공대위 집들이 ․때 : 7월 26일(월) 오후 5시 ․곳 : 신촌 이한열 열사 기념관 민권공대위 사무실(3142-8650) □ “젊은 세대를 위한 대한 문화의 모색” 문화 포럼 ․때 : 7월 [...]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