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1. 기획 취지 (1) 표현의 자유 확대를 둘러 싼 사회적 조건, 필요성,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하고 공유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등을 검토하고 [...]
1. 기획 취지 (1) 표현의 자유 확대를 둘러 싼 사회적 조건, 필요성,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하고 공유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등을 검토하고 [...]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
[취재요청1] 인권영화제 ‘표현의 자유 19조 위원회’ 공개심의에 관한 보도 요청 올해 제12회 인권영화제는 거리에서 상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의하면 [...]
보 도 자 료 날 짜 : 2008년 3월 17일(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제 목 :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
청소년노동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일 시2008. 2. 19(화) 13:00 ~ 18:00 ■ 장 소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 최: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 [...]
1월 2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한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입니다. 2008년 2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