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가 구 군형법 제92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3.31)했다.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 [...]
입장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징계돼야 할 사람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 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12월 인권교육과의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사업(1 [...]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위는 무능한 친정부 인권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 [...]
<성명>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성 명> 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 인권위 직원들도 정부 눈치 보도록 만들려는, 인권위직원 해고 규탄한 [...]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성명서> ‘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상」을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병철인권위원장 [...]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지난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 아래 인권위) 2010년 18차 전원위원회(전원위)는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
[성명]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인권이 없는 인권위원회’로 어떻게 추락하는지 그 끝을 보여주었다. 세계장애인의 [...]
[성명] 노동자를 폭행한 재벌2세의 만행을 규탄한다!
노동자를 폭행한 재벌2세의 만행을 규탄한다! 최철원을 엄중히 처벌하라! 2010년 11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 18일 최철원(41)을 비롯한 M [...]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성 명 서> "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 을 접하며 - 오늘(11/16)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최근 인권위와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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