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 [...]
<편집자 주>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엄성복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무죄를 내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의 판례가 거의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옮 [...]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앰네스티(AI) 대표단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을 비롯한 인권개혁조치를 김대중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4일 오전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로리 먼고벤 A [...]
18일 오전 9시경 관악노동청년회(회장 윤순재, 관노청) 소속 6명이 집과 출근길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연행당한 사람은 윤순재(28), 김경진(28), 홍정표(28), 최백길(26), 윤 [...]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자가 분신, 사망했다. 13일 오후 12시 30분경 거제 대우조선 노동조합 최대림(42, 수리선 선거팀) 씨는 건조중인 선체에서 분신한 뒤 25미터 아래로 투신해 사망했다. 최 [...]
양심수 사면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관심은 그 대상과 폭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집계하는 양심수 범위엔 상당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특히 대학생 구속자에 대한 [...]
캐나다 민간단체인 COBP(경찰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찰폭력에 반대하는 국제연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Police Brutality, IDAPB) 행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12월 4일 연례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언론서비스(IPS)의 보도를 통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미국과 여타 강대국은 경제적 [...]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이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윤동만 노조위원장 등 후꼬꾸 노동조합 대표단 3명은 2일 일본으로 출국, 앞으로 2주일간 일본원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대표단은 일본 후꼬꾸 사장인 가와모또 씨와의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 변호사가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