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터넷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린 글들 중에서 정치인들이 보기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 글이나 표현이 있으면 삭제 요청을 하고, 그것만으로 선관위는 그런 요청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게 된다. 사법적인 판단도 받지 않고 이런 행정적인 판단과 행위만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16호)

  제주카지노, 성희롱 집단진정

  엉덩이·아랫배 치기, 성적 수치심 유발 언사

  ...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적으로 노동사무소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후, 가해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사측 또한 이 씨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불이익 조치를 내렸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사측은 2000년 12월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가해자, 회사, 피해, 노동자, 교육, 명예훼손, 여성노동자, 피해자,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요공판안내

  ... 보법 등, 범민련)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4월 23일(목) 김정호(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4월 24일(금) 이승헌(특수공무집행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1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4호)

  주요공판안내

  ... 부,311호 허인회, 국보법,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속행 현준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단독9부, 317호 최진수,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3호)

  기무사 비리고발 언론인 연락두절

  시사뉴스, 기무사령관 비리 전면 고발

  ... 가능성을 내비쳤다. 발행인과 함께 기무사 박효준 준장과 조원규 대령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용만 사회부장도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시사뉴스는 기무사측의 후속기사를 연재하지 말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82호(5월30일자) “사령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5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