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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다”고 말했다. 법의 진보와 규범을 통한 진보방향에 대해 서헌제 씨는 “민주화, 국제화, 통일화”를 말했다. 김종서 씨는 법 운동의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대중성 확보를 말하며 이를 위해 법학생, 법대교수, 법조인들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회는 법과 민주화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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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여성, 인권, 노동법, 민주주의, 재판,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운동,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호)

  알림

  ... #8231;사법‧여성 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통일 맞이 발기인 영화모임(영화명 : 쉰들러 리스트) ‧일시;4월 6일(수) 오후 7시/‧장소;대한극장 ‧관람신청;4월 4일(월) 오전 11까지, 입장권 교부 ; 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135호)

  알림

  ... 절을 위한 운동본부(전화:744-1211)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제1회 기사연 통일마당 ‧일시 ; 4월 1일(금) 오후 1시30분-7시 ‧장소 ;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국제‧군사‧정치‧사회 등 6개 분야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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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법, 추모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목적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출판물이 언론기관에도 배포된 것이고 통일원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 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가 야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호)

  「여연」94년 여성운동상에 홍미영 씨 선정

  인천북구 의회 의원 홍씨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받는 상”

  ... 국자본 철수 반대), 강정순(경찰관 강간 폭로) 90년 : 수상자 없음 91년 : 임수경(통일의 꽃) 92년 : 박영숙(여성 국회의원으로 법 제정활동에 기여), 김학순(정신대문제 최초 폭로) 93년 : 황금순(노조에서 여성문제 해결에 힘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8

  인권키워드

  여성, 공부방, 선거, 법, 조직화, 강정, 경찰관, 노조,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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